美 H-1B 신규 비자 1.4억 폭탄…'국익 예외' 혼란 확산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1일부터 H-1B 신규 비자에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 수수료를 즉각 부과한다.

다만 국익에 따른 사례별 예외가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으면서, 글로벌 IT 인력 이동과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문에 서명한 트럼프. [사진=연합뉴스]

로이터는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토요일 배포한 팩트시트(정책 요약자료)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case-by-case basis)’ H-1B 신청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도 동일하게 이번 조치에 포함된 ‘국익 예외’ 조항과 그 파장을 집중 조명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고숙련 외국 인재를 일정 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취업 비자다. 정보기술(IT), 금융, 연구개발 등에서 전문성이 입증된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올 수 있어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왔다. 매년 8만5000개의 쿼터가 할당되며, 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MS)·메타 등 빅테크뿐 아니라 인도 IT 아웃소싱 기업들의 주요 인력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왔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민 전문가와 기업 임원들의 반응을 인용해 “포고문의 문구가 모호해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해외 여행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보도에서 백악관 대변인은 “최초 신청자(petition)에만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초기 발표 과정에서 상무장관 발언과 상충되면서 혼선이 확산됐다.

AP통신은 이번 수수료 부과가 “기존 215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치솟았다”며 “동시에 100만 달러 ‘골드카드’ 비자, 500만 달러 ‘플래티넘카드’ 도입도 발표돼, 사실상 부유층에게는 새로운 통로를 열어주고 기술 인재에겐 높은 장벽을 세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IT 업계 충격…기업들 비상 지침, 운영 차질 우려

비자 규정 변경은 곧바로 기업 내부 지침으로 이어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아마존 등은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는 내부 이메일을 발송했다. 골드만삭스도 국제 여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공지를 냈다. 중국 소셜미디어 ‘레드노트’에는 해외에서 급히 귀국한 H-1B 보유자들의 경험담이 공유되며 불안감이 확산됐다.

가장 큰 충격은 인도가 받게 될 전망이다. 인도 IT 산업협회 나스콤(Nasscom)은 성명을 통해 “글로벌 운영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 대형 IT 서비스 기업들은 매년 수만 명의 엔지니어를 H-1B 비자를 통해 미국에 파견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포고에는 비자 수수료 부과 외에도 H-1B 제도의 구조적 개편 지시가 담겼다. 국토안보부와 노동부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검증·집행·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노동부는 통상임금(prevailing wage) 기준 상향과 고임금·고숙련 근로자 우선 선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는 “저임금 외국 인력이 미국인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 포고만으로 추진되는 만큼 법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AP통신에 따르면 전직 미국이민서비스국(USCIS) 관계자인 더그 랜드는 “이번 수수료 증가는 터무니없이 불법적인 조치”라며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민 제한주의자들을 위한 보여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는 언론의 헤드라인을 얻고, 공포를 퍼뜨리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 이 조치가 법원 심사를 통과할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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