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 불가능하다는 건 굴종적 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종의 굴종적 사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며,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고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하는 등으로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2040년 한국군 27만 vs 북한군 113만···인구절벽에 무너지는 병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이라며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영역에서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극단적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며 “우리는 외부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강하다. 대한국민은 강하다”며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의 바탕 위에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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