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생산적 금융 전환해야 성장률 오른다" (종합)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이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적 금융’을 강조했다. 그는 “돈의 흐름을 지대에서 생산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일간지 공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하 수석은 지난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단순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자본의 선순환적 흐름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부동산 쪽에서도 생산적 요소가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땅값이다”면서 “희소한 자원인 땅에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해도 땅값만 높아질 뿐이다. 이것은 생산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땅값이 오르면 땅주인은 행복하겠지만, 비싼 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임대료를 내야 한다”면서 “생산적 금융은 (이렇게 흘러갈) 돈이 새로운 자본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행정·규제·교육 등 개혁 과제와도 연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센티브 재설계를 통한 행정개혁, 규제의 근본 틀 전환과 이해관계자 간 이익 공유 방식, 그리고 평생학습을 포함한 교육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 등이다. 하 수석은 “개혁은 마취 없는 수술과 같을 수 있다”며 “고통을 최대한 줄이면서 제도를 선진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장 재정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은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그는 “정부 지출은 민간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씨앗에 해당한다”면서 “인프라, 지식생산, 연구개발 등 생산적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급선무라는 점을 하 수석도 인정했다. 그는 “최근 서울 한강벨트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중에서도 일부 ‘집값 올리기’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시장 감시 조직’을 신설해 운영할 것”이라면서 불법 전매, 시세 조종 등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익에 어긋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하 수석은 “미국에 (막대한 규모의) 돈을 보내는 것은 자칫 외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도 한국 외환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은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상호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를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접점을 찾아 나가겠다는 의미다.

하 수석은 올해부터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갈 것이라고 낙관했다. 계엄과 탄핵 여파로 올 상반기 한국 경제는 침체를 겪었지만 하반기부터는 내수 소비 회복에 힘입어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9%로 예상했고, 내년 GDP 증가율은 1%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부진하지만 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