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임주혜 변호사>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특검은 오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는데요. 특검은 이 결정 과정의 경위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질문 2> 심 전 총장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당시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를 피하기 위한 법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환 조사가 실제로 혐의 입증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 3>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과 함께, 대검 소속 검사가 방첩사와 연락한 뒤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방첩사 요원 진술과 달리 대검은 파견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특검이 어떻게 규명해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 피의자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는지, 또 군 지휘 체계를 건너뛰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요. 이번 소환에서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까요?
<질문 5>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을 이유 등을 들며 특검 소환을 일방적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검은 구치소를 통해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는 입장인데요. 실제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공천 청탁 혐의로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받은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가 어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그림이 김 씨를 거쳐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내일 김 전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만큼,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7>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전 비서실장 정원주 씨가 내일 함께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한 총재는 특검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세뱃돈'을 줬다고 했지만 정치자금은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검은 현금과 관봉권, 포장 상태까지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구속 여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특검은 통일교 자금이 권성동 의원을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까지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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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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