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소환…'검사 파견' 의혹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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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특검은 내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때,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함께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 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란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안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지난 3월,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우정/전 검찰총장 (지난 3월) :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법원행정처의 입장과도 달랐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 3월) :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취소 결정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고,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내란특검팀이 출범하자 이 사건을 특검팀으로 이첩했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습니다.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영상편집 원동주]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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