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기업 "한미 협의 난항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이번처럼 과도한 요구를 하면 비자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미국 내 사업 차질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H-1B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로 인상한 것은 미국 내 기업이 외국 대신 자국 인력을 채용하도록 압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도 이공계 전문 외국 인력의 풀이 좁아지고 비용이 상승하는 등 부담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미국 법인이 있는 국내 기업은 현지에서 근무할 우리나라 인력에 대해 대부분 주재원용 L-1 또는 E-2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H-1B 비자를 활용해 외국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대부분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내 글로벌 기업이라 우리 기업의 타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한미 비자 제도 개선 논의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논의에서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해당 쿼터에 숙련공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했는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비자 문제에서도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철저히 챙기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명확해져 한국에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내세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반이민주의와 자국우선주의란 정책 기조를 볼 때 개선이 쉽지 않을 것임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면서도 비자를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는 것까지 보니 단기간에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전보규 기자 (jb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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