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전문가 김동엽 교수 “9·19 군사합의 복원 비현실적”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19일 “남북 9·19 군사합의를 그대로 복원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모순”이라고 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북한대학원대 홈페이지

김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존 합의의 복원이란 상호주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적대적 두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북의 아무런 반응이나 교감없이 산산히 깨어진 9·19군사합의를 그대로 복원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9·19군사합의를 한번이라도 조항을 읽어보면 지금 남북관계 상황에서 과연 복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대학을 거친 엘리트 해군 장교 출신으로 2006년부터 6년간 국방부에서 북한분석관으로 일한 뒤 2011년 중령 예편 이후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사·안보 전문가다. 김 교수는 “지금은 복원 불가능한 합의 조항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군사문제를 다시 평화정치의 전면에 세울 수 있는 전략적 구상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대통령이 SNS에 올린 9·19군사합의 정신의 복원이란 표현이 눈에 들어온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9·19군사합의 자체의 복원이 아니라 군사문제를 앞세웠던 9·19군사합의 정신을 복원해야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더 이상 북의 호응에 연연하지 않고 미국의 눈치도 보지않으면서 북·미를 동시에 압박하는 평화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며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주체로 자신감 있게 군사분계선 일대와 비무장지대 내 자발적 조치, 연합훈련 조정 등 군사문제에 있어 선제적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9·19군사합의가 만들고자 했던 군사문제 선행의 핵심”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인 19일 경기도와 통일부 등이 주최한 9·19 평양 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적어도 올해 안에는 9·19 군사합의가 선제적으로 복원돼야 한다”며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육상 및 해상에 완충 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전방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사분계선 5㎞ 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하지 않으며, 우리 측의 서해 덕적도 이북 수역과 동해 속초시 이북 수역에서 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때인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북한은 다음날 바로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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