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심우정 前 검찰총장 21일 소환 통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는 21일 오전 10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심 전 총장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이 이에 응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실·국장 회의 전후로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사이 세 차례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대검 소속 검사 2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사를 선관위에 보낸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 중이다.

특검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이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 중 하나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재판(구속취소 결정)의 집행이 정지된다. 당시 대검은 법원의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불법 부당한 지시로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에는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들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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