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주식 하향…은행권 "취지엔 공감하지만"

"의도된 효과 100% 달성할지는 의문"
"기업·벤처 투자 촉진 위해선 추가적 조치 필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 위험가중자산(RW) 개선 방향/그래픽=윤선정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자산(RWA) 비율 하한을 상향하고 주식보유 관련 RWA 기준을 완화하는 당국의 조치에 대해, '생산적 금융' 전환 취지엔 공감하지만 의도한 효과가 100% 달성될지는 의문이란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은행권 자본규제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RWA 비율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고, 은행의 비상장 주식 보유 관련 기준은 BIS(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맞춰 완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400%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원칙적으로 250%로 낮춰 부과한다. 다만 단기매매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이나 벤처기업 주식을 보유할 경우 RW를 400%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의 펀드를 통한 투자 관련 RWA 기준도 합리화한다. 100% 적용할 수 있는 정책목적 펀드 특례 요건을 명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본 공급을 줄이고 기업 대출은 늘리려는 취지다. 당국은 이번 개선으로 RWA가 31조6000억원 감소해 그만큼 투자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봤다. 기업대출 평균 RW(43%)로 환산할 경우 73조5000억원까지 투자여력이 확대된다고 예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9.19. /사진=뉴시스 /사진=김혜진

은행권은 가계영업 축소와 기업영업 확대라는 방향성과 취지는 이해하지만, 위험가중치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해당 자금이 대기업이나 중견·중소기업으로 원활히 흘러가 정부가 기대하는 생산적 금융에 100% 활용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RWA 하한 상향으로 산술적으로 약 25% 정도 취급여력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작년에 10조원 규모의 주담대를 취급했다면 동일 자본·동일 CET1 목표를 전제로 약 7.5조 원 수준만 가능하다"며 "다만 이번 조치는 신규 취급분에만 우선 적용되고, 당국이 총량 관리도 병행하기 때문에 당장은 영향이 크지 않다"고 했다.

이어 "비상장주식 보유 위험가중치가 400%에서 250%로 낮아지면 산술적으로 약 37.5% 자본부담이 줄어들고 같은 자본으로 약 1.6배까지 투자 여력이 생기는 효과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은행권의 보유 규모가 크지 않아 직접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자본규제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는 긍정적 조치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은행권은 리스크 관리와 투자 적격성 심사가 병행돼야 하는 만큼, 이번 조치만으로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5.08.21. /사진=뉴시스 /사진=김근수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RWA가 상향되면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대출 등 나머지 부분의 상승효과를 최소화하거나 당기순이익 등 자본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기순이익을 늘리는 건 결국 예대마진 높이고 이자장사를 더 가열차게 한단 건데, 금리 인하 시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며 "결국 은행이 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등에 있어 고신용자 또는 담보 대출 위주의 보수적인 심사를 하게 되는 사이드이펙트(부작용)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당국은 은행들이 RWA를 감안해 적극적인 가계대출을 안 하지 않겠냐는 건데, 고객들한테 'RWA 때문에 대출 못해요' 할 순 없다. 어차피 당국의 총량규제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은행의 벤처·기업 등으로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기업대출 RWA 개선 등 추가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단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은행권이 CVC(기업형벤처캐피털) 등 직접투자 경험이 적은 만큼 관련 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비상장주식과 정책펀드 투자는 불확실성이 있어 은행이 안정적으로 참여할수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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