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 “尹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계엄 준비와 밀접한듯”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 7주년 행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와 계엄 준비 과정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왼쪽 두번째)이 1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정동영 통일부장관. /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사회로 진행된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제로 열린 특별토론회에서 “9·19 군사합의 파기 과정을 보면 23년 11월 22일 (윤석열 정부가) 일부 효력 정지를 하고 북이 그다음 날 전면 파기 선언을 하게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23년 11월 22일은 특검에서 밝혀야 될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열흘 전인 11월13일 ‘계엄 3인방’ 인사를 한 날”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윤 정부가) 전날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지만 11월13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박정권 특전사령관 3인방을 발령하고 계엄준비를 마친 뒤 그 명분 찾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시점”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 참석자들은 9·19군사합의 복원 등에 대한 국방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정 장관은 “교류·협력 분야에 관해서는 통일부 장관에게 책임과 권한이 다 있지만 군사 합의는 제 권한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저는 군사합의 복원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 내에서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적어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가 복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정 장관에게 “그 좋은 목소리로 소리 좀 지르라”며 “그러지 않으면 국방부는 장성들 핑계대고,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핑계대고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아무것도 안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두 번째 장관을 하시는 분이고 (NSC 다른 장관들이) 나이도 한참 후배들 아니냐. 용기 있게 고함도 지르면서 끌고 나가시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대통령께서 이미 취임사에서부터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되더니 뭐 이렇게 자꾸 시간 끌면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내년 봄·가을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금년 가을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지금 남북 내년도 군사 훈련이 한미 연합훈련이 어떤 규모로 실시되도록 금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미 남북관계 개선의 시간은 거기서 결정이 된다고 본다”며 “국방부 장관한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국방부 장관에 문민 장관 보내놨는데 가만 보니까 문민 장관답게 (국방부의) 장군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그 군인들한테 (장관이)끌려가는 것 같다”고 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전시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다시 가져오면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지위가 달라지고 주변국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질 것”이라며 “우리의 발언권과 한반도에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우리의 비중·역량·영향 등 이런 게 굉장히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는) 어려운 산을 한 번 넘어야 하는데 군인들, 군부”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와 통일부, ‘민주정부 한반도 평화 계승발전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김민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