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대통령, 또 다른 '비상' 선호?…민주주의, 평시로 돌아가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비상 상황에 안주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평시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권력은 평시보다 비상시국을 선호해 왔다"라며 "비상은 언제나 독재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몇 달 전 12·3 계엄이라는 또 하나의 비극을 목도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 "계엄의 수습자로서 당선되었지만, 정작 '계엄 이후 비상상황' 프레임에 안주하고 있다"라며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 회복을 자랑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100일이 넘도록 '비상'을 놓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사법 이중 잣대를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은 수년간 지연시켜도 정당하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7개월은 너무 길다며 '비상'을 외친다"며 "내로남불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여권이 주장하는 '특별 수사기구'와 '특별 재판기구'에 대해서도 "일제가 즉결처분권을 가진 헌병으로 조선인을 통제했듯, 평시 사법부를 우회하는 특별기구로 반대파를 제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원하는 특별 재판기구는 법관 간 견해 차이를 거세하고 정치적 편향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정치재판부"라며 "비상의 편리함이 전두엽에 스며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패배 후에도 거부권에 중독돼 결국 계엄이라는 독배를 들이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계엄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신을 선택했다. 또 다른 비상에 갇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제 평시로 돌아갈 때"라고 말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