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자 상대 손배소 정부 승소

지난 2023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무부가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선고에서 정부 청구액인 약 4,370만원 전부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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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