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연일 '쓴소리'…"내란재판부, 헌재가 판단"

<앵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자신의 SNS 글을 남겼습니다. 전담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걸 우회적으로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겁니다.

법원 외부 인사가 재판부 변경과 지정에 관여하는 사법권 독립 침해와 사건배당의 무작위 추첨 원칙을 깰 수 있다는 재판 공정성 훼손 우려 등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성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언급하며 담당 재판부의 신뢰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구속취소 결정에 법리상 의문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상태라 항고 실익이 없다고 했고, 대검 역시 관련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전 대행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형배/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SBS 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 어제) : (선출권력과 임명된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입니다.]

문 전 대행은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선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사법부가 당연히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편광현 기자 ghp@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