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특검 수사를”…‘한덕수 회동’ 증거는 안 내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사법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지난 5월 이뤄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이 수상하다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간 것이다. 당 안팎에선 ‘카더라’식 의혹을 무작정 던지는 방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을 빨리해야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받고 본인이 명백(결백)하다는 것을 밝히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이 문제를) 논의한 바가 없다”며 지난 16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선거 개입 의혹을 공식 부인하자,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압박한 것이다.

정 대표가 선봉장이 돼 조 대법원장의 사퇴 및 수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은 제보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적 정보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민주당 쪽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던 일을 거듭 강조하며, 조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핵심 당사자로서 일말의 반성과 사과조차 없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게 대표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논점이 아니”라며 “9일 만에 파기환송 선고를 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 의지가 아니라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이런 의혹 제기를 사법부 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태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렇게(조희대 압박) 세워놓은 각으로 사법개혁을 이어가야 한다”며 “지지층 안에선 사법부 압박에 대한 여론은 좋아서 현재 국면이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무턱대고 의혹부터 제기하는 방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런 모습을 불안하게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결정과 속도가 분명히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내란 관련 사건들을 잘 처리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이야기만 했어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 (민주당이) 격앙돼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쪽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서인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해 향후 민주당이 국정조사나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을 취재진이 묻자, “(탄핵 등은)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지 당론으로 결정해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민도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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