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정청래 대표는 진짜 '여의도 대통령' 인가

정권 출범 100일 넘긴 이재명 정부
당대표가 '여의도대통령'이라 불려
특검합의에도 "재협상을 지시했다"
원내대표와 수직 종속관계 아닌데
'지시'는 위계질서 강조하려는 의도
대통령 아래 자신의 역할 충실해야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인물은 누구일까. 많은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지목할 것이다. 정 대표는 그동안 당내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충실히 대변해 온 대표적 인물이다. 검찰 개혁 이슈를 살펴보면 이러한 양상이 명확히 드러난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는 검찰 관련 입법에 대해 '속도 조절론'을 강조해 왔다.

반면 민주당과 정 대표는 일관되게 '속전속결론'을 주장했다. 이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 사이에 분명한 정책적 이견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난 8일 발표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면 여당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명·청 갈등'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정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으로 지칭하는 목소리도 나왔었다. 물론 과거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근거로 현재 상황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중대한 착각이다. 당시 이 대통령이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렸을 때 민주당은 야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여야 간의 권력 분점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 반면 현재 민주당은 여당이다. 여당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이를 당내 권력 분점으로 해석하기는 힘들다.

더욱이 이재명 정권은 출범한 지 100일을 갓 넘긴 신생 정권이다. 정권 초기 단계에서 이런 의구심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릴 만큼 대통령 권한이 강력한 제도이다. 따라서 정권 출범 100여일 만에 여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당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이는 분명 '이례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통령은 마침내 확실한 '대통령의 권위'를 보여줬다. 지난 11일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검찰 관련 입법은 정부가 주도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천명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입장과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확실한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논리적 측면에서도 이 대통령의 입장은 타당하다. 해당 입법은 정부 입법이기 때문이다. 당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있었던 특검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특검 기한은 연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안과 달리 내란 관련 문제만큼은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는 특검 활동기한 연장 없이 특검 인력만 소수 증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정 대표는 11일 전날 여야 협상안에 대해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 의견과 달랐다"면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즉각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긴밀히 소통했다"면서 "그것(협상)을 혼자 하겠느냐"며 정 대표의 주장을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이는 자신이 독단적으로 협상하고, 정 대표가 사후에 반대해 재협상을 지시한 것처럼 비치는 상황에 대한 강력한 이의 제기였다. 김 원내대표의 반발에는 또 다른 맥락이 존재한다. 정 대표가 사용한 '지시'라는 표현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당 내 '투톱'으로 불리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수직적 종속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당 대표가 원내대표에게 '지시'를 내릴 위치는 아니다. 그럼에도 '지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일종의 위계질서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이 김 원내대표가 더욱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까지 더해지면서 정 대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권력의 문제다. 권력은 분할되지 않는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대통령제하에서는, 자신의 위치에 맞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약력 △63세 △고려대 정치외교학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정치학 박사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현)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세계지역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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