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에 ‘이재명’ 엮으려 조작했나

대검찰청 청사. 한겨레 자료 사진

대검이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술자리 회유’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18일 구성했다. 당시 조사실에 술을 반입하고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이 드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검찰은 철저한 감찰로 진상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처를 해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조사한 결과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박상용 검사가 연어회덮밥 등으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당시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을 담당한 교도관은 “조사 직후 두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술 한잔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다. 함께 수용된 수용자 2명의 증언과 출정일지도 확보됐다. 또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서 김 전 회장을 불법 접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이 서로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큰데도 검찰이 방치하다시피 해 교정 공무원들이 강력 항의했다고 한다.

검찰이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을 기소한 결정적 증거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진술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서 “이 대통령에게 (방북 사업 등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김 전 회장도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의 전화로 통화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서 회유를 당한 뒤 이런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다. 감찰 결과 ‘술자리 회유’가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의 기소 근거가 무너지게 된다.

김 전 회장도 지난 7월 이후,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바꿔 ‘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적 없다’며 공범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또 조경식 전 케이에이치(KH)그룹 부회장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검찰 압박으로 김성태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전 케이에이치그룹 회장은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이들이 정권이 교체되자 이 대통령을 의식해 말을 바꾼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수사는 처음부터 숱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이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는 더 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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