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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
오늘 마지막 날이었죠.
창과 방패가 맞붙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 지금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지금 대통령의 발언하고 같이 일치하는데요.]
[김민석/국무총리 : 아니, 지금 제게 질문하신 것만 답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김민석/국무총리 : 입법부가 정해놓은 법의 틀 안에서 사법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셔서 사법부가 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여쭤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지적해 주시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법개혁 비판으로 포문을 연 나경원 의원.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도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녹취록을 들고나와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의원님들, 지금 대정부질의하잖아요?]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김민석 총리.]
[우원식/국회의장 : 좀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결국, 이렇게 첫 질의부터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혹 전면 부인에 여야 간 갈등은 오히려 불이 붙은 상황.
민주당이 추가 증거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앵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앞서 보신 것처럼 창과 방패가 맞붙었다. 이런 평가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을 두고서도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조금만 더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권분립.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이든 임명이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한 발언을 두고 혹시 조희대 대법원장 염두에 둔 거 아니냐, 라는 분석도 항간에 나오긴 했는데. 김유정 의원님, 중국에 비유하는 것까지 나경원 의원은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재명 대통령 "권한·권력, 자기 것인 줄 착각 말아야"
· 나경원 "선출된 권력 가장 위에 있다는 인식, 중국식"
· 김민석 "전체 맥락 봐야…이 대통령, 국민 주권 강조"
· 문형배 "윤 구속 취소, 법리상 의문점…이제라도 보통항고 해야"
· 문형배 "담당 재판부, 국민 불신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해야"
· 문형배 "출발점은 헌법이어야…헌법에 근거해 주장"
·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에 정면 반박…'입장문' 공개
· 대법원장 중도 퇴진…김용철·김덕주 단 두 차례
· 송승용 부장판사 "전합 판결에 유감 표시해야" 자성 목소리
· 조희대 "이 대통령 사건 관련 외부인사 논의 전혀 없어"
· 조희대 "한덕수는 물론 외부 누구와도 논의·만남 없어"
· "조희대 녹취 폭로한 서영교 '정확하진 않지만 수사해야'" 보도
· 서영교 "관련 녹취 있지만, 회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주장
· 박지원 "내란도 사실로 드러나…의혹 특검 수사로 밝혀야"
· 박지원 "서영교, 자료 갖고 이야기…한 번도 틀린 적 없어"
· 정청래 "조희대, 억울하면 특검 출석해 수사 받으면 될 일"
· 정청래 "계엄 등 때 무거웠던 조희대 입이 가볍게 풀려"
이가혁 앵커, 백다혜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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