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80건’ 기밀 유출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직원, 검찰 송치 [사건수첩]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소속 직원이 기관의 민감한 내부 문건을 외부로 지속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본원 전경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남양주갑)실이 입수한 NIA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직원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3년에 걸쳐 기관 이메일을 통해 민간업체 관계자에게 총 380차례 내부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 문건에는 사업 심의 자료, 경영회의 문건, 평가위원 명단 등 대외 반출이 금지된 핵심 비공개 자료가 포함돼 있다.

A씨는 조사에서 “궁금하다고 해서 보내줬다”, “전화로 요청이 와서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자료의 민감성을 인지하고도 전송한 점에서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됐다.

특히 문제는 유출 행위가 3년간 이어졌음에도 기관이 이를 2025년 1월에야 파악했다는 점이다. NIA의 내부 보안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장기간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내부 감사에서 자료 유출 사실을 확인한 진흥원은 2025년 3월 경찰에 해당 직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고 금품 수수나 부정 청탁 등 대가성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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