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 적대성 해소…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 전환이 대북 정책 핵심”

개회사 하는 정동영 장관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한반도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9.18/뉴스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대응해 남북의 적대성을 해소한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가 주최한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 개회사에서 “남북이 지금처럼 긴장하고 대립하고, 적대하며 살 수는 없다”며 “북한이 체제 위협 인식이나 그 어떤 이유로 두 국가론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적대성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의 초점을 우선 적대성을 해소하는 데 맞춰야 한다”며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에서 ‘평화적 두 국가’ 체제가 새로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통일 중간 단계로 남북의 국가연합단계를 언급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91년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에서 이미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북한과 대화 중단이 지속할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대북 제재의 이완과 한계라는 냉엄한 현실 진단과 평가에 기초해 (북한과) 조속히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의향을 거론하며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 증진,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으로 가는 시발점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3원칙, 즉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의 기본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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