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지금이 독재면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박소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지금이 독재의 상황이라면 100일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최근 불거진 삼권분립 논란 등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공방을 벌였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건 중국식 공산당 모델과 똑같고, 이걸 선출 독재라고 본다'는 나 의원의 말에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22명 대법관을 임명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건 계엄보다 더한 주장이고,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5개가 있는데 보수 성향 3명 판사해서 이재명특별재판부를 만들면 동의하겠나'라는 나 의원 주장에 "어떤 대목이 위헌인지 말하면 (제 의견을) 말하겠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중단된 상태로, 특별재판부와 연결해 말하는 건 전혀 적절한 예 같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나 의원은 최근 '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고신용자 이자 부담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겨냥해 "사고를 안 낸 사람 보험료율을 올려서 사고 많이 낸 사람 보험료율을 깎아주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많이 낸 사람을 봐줘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면 내란을 일으켰던 정권을 유지하고 그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나 의원이 바로 이곳에서 민주주의를 논하면서 여러 프레임을 제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나 의원이 "그건 총리의 답변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자 "5선이나 한 의원이 대정부질문 자리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걸 보면서, 불가피하게 이런 방식으로밖에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고신용자가 결코 소득자가 아닌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거고, 이 말을 하려는데 또 내란하냐, 내란이 만병통치약이냐"는 말에는 "그렇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고 답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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