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강승규 "연임 개헌땐 이재명 대통령 재출마?"…김민석 "비현실적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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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방송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 제도를 '4년 연임제'로 개헌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출마하느냐는 질문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답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를 향해 "이재명 정부의 개헌이 추진되면 다음 대선에 이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니 여러 부칙 조항을 붙이지 않고 4년 연임제로 개헌하면 전직 대통령도 출마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현행 헌법에 들어있는 부칙을 보면 임기를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 해당 시기의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 아니겠냐"며 "만약 국민 100% 또는 강 의원처럼 생각하시는 국회의원들이 100%라면 그것(이 대통령 재출마)을 어떻게 막겠습니다만 굉장히 비현실적 전제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법제사법위원장을 원내 2당이 맡는 등 여러 상규가 무너지지 않았느냐. 개헌 과정에서 부칙이나 상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현재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 지적한 문제는 상당 부분의 이해가 전제돼있는 게 아니냐"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제가 우려하는 대로 된다면 (대한민국이) 푸틴식 독재로 가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하자 김 총리는 "지적해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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