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수사받아야…사법 쿠데타 명백히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8일 지난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모호한 화법 뒤에 숨지 말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짧은 입장문에 교묘한 법 기술이 보일 뿐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외부에 재판도 해보기 전에 본인의 의지가 노출됐다면 문제가 된다”며 “대법원이 갑자기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변경한 것이나 기록도 보기 전에 이례적으로 9일 만에 파기환송 선고를 한 게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아니라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추 위원장은 “이재명 사건에 관여한 수원지법 판사들로 사전에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를 구성했다. 이뿐만 아니라 파기환송 후 고법이 기일지정 송달 등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며 “그는 인사권으로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판사동일체 원칙을 구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윤석열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검찰 쿠데타를 성공시켰듯 ‘조희대 체제의 내란 사법’을 완벽하게 구축하려 하지 않았냐”며 “그러니 내란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란범 재판에서 내란범이 석방되거나 내란범을 엄호하느라 재판이 지지부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논점이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이 만남을 반박하는 것으로 사법 쿠데타 의혹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남 여부와 별개로 그들 관계는 매우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며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를 국민 저항으로 막아내고 멈추어 선 민주주의를 재개시켰다. 사법 쿠데타는 명백히 있었고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