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검찰·사법 개혁 등 공방

<출연 :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잠시 후 국회에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을 실시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특히 여야는 3대 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 등의 문제를 두고 또 한 번 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여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대정부질문 마지막인 오늘은 교육·사회·문화 분야입니다. 오늘은 어떤 쟁점이 최대 화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먼저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 단계에서 국회 대신 법무부와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판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나경원 의원이 우선 김민석 총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두 분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좀 눈에 띄었던 게 김민석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 권력 서열과 관련한 발언을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조금 전 법원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관을 추가배치하고 형사합의부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데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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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