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확정할 전 국민 토론회 개최…기후단체 "온실가스 감축률 60% 돼야"

환경부, 2035 NDC 공개토론회 개최
기후단체, NDC 감축률 60% 이상 요구
민주당도 감축률 하한선 60% 법안 발의
산업계 반발 속 공개토론회 분수령 전망

정부가 2035 NDC를 확정하기 위한 전 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67%로 설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 뉴시스

환경부가 올 11월까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기 위한 전 국민 참여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약 한 달간 총 7차례 진행된다.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산 및 흡수원(온실가스 흡수 요인)의 5개 부문별 토론을 거친 뒤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분야별 전문가, 산업계, 기술혁신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부문별 감축수단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NDC에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들도 참여하는데 한전(전력), 기아차(수송), 포스코(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는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2035 NDC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기 전인 11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회보고를 통해 2035 NDC 목표치를 크게 4가지로 압축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감축률로 △40% 후반대 △53% △61% △67% 등을 제시했다. 40% 중후반대 감축률은 산업계 의견을 크게 반영한 숫자다. 53% 감축률은 2018년부터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할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온실가스를 감축했을 때 목표다.

기후환경단체들은 60% 이상 감축률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이 지난주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1.7%는 2035 NDC 온실가스 감축률을 2018년 대비 6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60% 이상 감축률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이미 폭염, 홍수, 산불 등이 심각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세대가 책임지고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비용과 사회적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등을 배경으로 선택했다. 실제 설문 응답자 89.2%는 기후변화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고, 80.7%는 기후변화가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기후솔루션은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한국 정부가 2035 NDC 감축목표를 6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4개 감축률 선택지 중 61% 이상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시민사회 의견에 발맞춰 최근 여당에서도 60% 이상 감축률을 강제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법안은 2035 NDC 감축률 하한선을 60%로, 이소영 의원 법안은 61%로 설정했다. 다만 산업계는 60% 이상 감축률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2035 NDC 공개토론이 감축률을 확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