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달 내 '배임죄 폐지·완화' 등 경제형벌 완화 1차 과제 발표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 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권칠승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인·소상공인 등에 대한 경제형벌 완화 방안을 이달 안으로 발표하고 이를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배임죄 폐지·완화, 민생·소상공인 분야 과도한 행정 처분·형벌 완화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권칠승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중 1차 추진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배임죄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판단의원칙 명문화 △대체입법 마련 등을 기조로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합리화 등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민주당은 세 단계로 경제형벌 완화 방안을 추진하되 1차 과제는 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달 안에 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를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권 단장은 회의를 마친 뒤 “구체적인 내용의 조문화가 상당히 어렵다”며 “현재까지 나온 것은 상법상 배임죄 폐지, 경영판단의 문제 등인데 다른 법들은 어떻게 할지, 이에 대한 유형화 등은 조금 더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형벌 완화 과정에서 집단소송, 징벌적 배상 등 민사 책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생계형으로 발생하는 민생사범은 더 완화하려고 한다. 최대한 빨리 많은 부분을 정리하자는 것이 골자”라고 덧붙였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도 “당정대 추가 협의를 거쳐 1·2·3단계 추진 방안을 정리하고 9월 안에 1단계 방안을 언론인과 국민 앞에 보고드리겠다. 지도부 추인 하에 정부와 마지막 협의를 거쳐 조율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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