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갑질, 부동산 매물정보 타사에 제공 금지 '벌금 2억'

네이버에 제공 매물정보, 타사 제공 금지
재판부 "독점 지위 남용, 엄중 처벌 필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의 모습. 네이버 제공

자신과 계약한 부동산 매물정보업체에 타사에는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가 1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네이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제휴,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매물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중 2015년 2월 카카오 등 경쟁업체가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자 업체 재계약 조건에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조항을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네이버에 시정 명령과 함께 10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네이버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네이버는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자사 보유 서비스 권리를 보호하고,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하고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 시장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며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