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시간은 우리 편 아니다…대화 재개는 빠를 수록 좋아”

통일부 주최 국제한반도포럼 개회사
“대북제재 이완·한계는 냉엄한 현실”
제재·압박 본위 尹정부 정책실패 비판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공존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통일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 고장난 대북제재 속에서 핵·미사일 능력을 키워가는 현실을 우려하며 조속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장관은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5 GKF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해였던 2022년에 20여 개로 추정됐던 북측의 핵무기가 지난해에는 50여 개로 늘어난 점을 거론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급증한 점을 언급하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대화 재개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되도록 빨리 남북·미북 대화를 재개해 ‘기하급수적 핵능력 확장’ 방침을 밝힌 북한을 일단 멈춰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정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강압적 대북정책이 결과적으로 한국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재, 압박 정책의 한계가 명확해졌다. 다시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제재의 이완과 한계라는 냉엄한 현실 진단과 평가에 기초해 (북한과) 조속히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한반도 정세가 대결에서 대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면서도 사실상 ‘두 국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가운데 평화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론도 재확인했다.

그는 “남북이 지금처럼 긴장하고, 대립하고, 적대하며 살 수는 없다”면서 “(북한이) 두 국가론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적대성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초점은 적대성을 해소하는 데 맞춰야 한다”면서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1990년대에 나온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이미 한국이 통일의 중간단계로서의 ‘두 국가’ 체제를 인정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을 밝힌 점을 거론하며 미북대화 재개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증진,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으로 가는 시발점이 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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