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대법원 무력화 시도는 과잉 통치"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은 18일 "1987년 민주화 이후 대법원을 이렇게 공격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과잉 통치"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거나 특검 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보복성 공세로 보인다"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독립된 헌법기관을 흔드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주의를 중심에 둔다고 하는 세력이 삼권 분립에서 의회가 우위가 있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그 자체가 인민민주주의적인 발상이고, 다수라는 이름으로 통치하는 모든 독재 권위주의 세력들이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사법부를 견제하는 장치는 이미 헌법과 법률에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며 "의회나 선출된 권력이라는 차원에서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서 사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탄핵 이후 정권을 잡은 여권이 야당을 말살하거나 사법부나 다른 부처를 자기 통제권 안에 두기 위해서 정치 공작적인 모습으로 접근하면 큰코다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계엄에 대해선 분명히 사과해야 하고, 당내 모든 세력과 개혁신당 등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정권을 3년 만에 내주는 혹독한 벌을 받고 있다"며 "보수 정권을 지지했던 많은 분의 허탈감과 실망감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로 성찰과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당내 주류 세력만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비주류를 포함한 당내 모든 세력과 개혁신당과 같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큰 원칙과 국정 방향에 있어서 큰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는 세력들은 다 함께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osh998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