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상임위 변경 논란, 법정 공방 비화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변경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무소속) 여수시의회 의원은 18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보임 의결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비롯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고 권리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사전 협의나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본회의 개시 15분 전 일방적인 자리(상임위원회) 이동 통보를 받았다"며 "대화와 절차를 존중해야 할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중대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기존에 여수갑 선거구 의원 5명, 을 선거구 의원 4명으로 구성된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아왔다"며 "민주당 다수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묘도 기회 발전 특구 내 양식장 조성 사업 등 민감한 현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다른 상임위로 이동하는) 사보임이 단행됐다"고 주장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상임위 변경(사보임) 안건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동일한 지역구 의원이 같은 상임위에 배치된 것을 조정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둔 시점과 절차적 정당성 등과 관련해 안팎의 비판이 나온다.

여수시의회는 전체 의원 26명 가운데 24명은 민주당, 2명은 무소속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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