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노동자 산재 승인 1577건 '역대 최대'...직업병은 외면

폐암 등 직업병은 여전히 외면...4년간 질병 승인율 76%대 불과

학교 급식 종사자 산재 유형별 승인율./사진제공=고용노동부 통계자료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재 승인이 지난해 157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18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1178건 △2023년 1520건 △2024년 157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699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유형별 평균 승인율의 경우 사고성 재해 98.4%, 출퇴근 재해 94.9%로 집계됐으며, 질병성 재해는 76.1%로 가장 낮은 승인율을 보였다. 급식실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 인정이 어려움을 나타낸다.

지난 9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실무자가 폐암으로 숨져 교육기관 공무직 최초로 '순직' 인정을 받으면서 급식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문 의원은 "학교 급식 노동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분들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폐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