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혹 반박 조희대에 “억울하면 특검 수사 받으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서 수사받으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제기된 ‘조희대-한덕수 대선개입 공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 억울하다면 특검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울중앙지법 송승용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일침을 가했다. 송 판사가 말했듯 왜 그때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빠르게 해야 했는지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유를 밝히라는 뜻이다.

정 대표가 언급한 송 부장판사의 발언은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에 올라온 ‘대법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란 제목의 글이다. 이 글에서 송 부장판사는 “법조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응분의 우려와 의심을 했다면, 비록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러한 우려와 의심을 해소해 주어야 할 적극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유감의 표시”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내란사건 재판장(지귀연)의 윤리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을 정면 반박한 것에 대해서는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엔 그렇게 무거웠던 조 대법원장의 입이 어제는 가볍게 열렸다”며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입을 열었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때와 서부지법 폭동 때는 그런 모습(입장을 밝히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유감”이라며 “억울하면 특검에 출석해 수사받고 명백(결백)하다는 것을 밝히면 될 일 아닌가”라고도 했다.

민주당 쪽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내란특검은 해당 의혹이 수사 대상인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란특검 수사 대상은 내란·외환 관련 수사대상으로 (특검법에) 명기된 범죄에 관련해서 수사할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를 착수할 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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