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부진·수도권집중·고령층경쟁에 포위된 청년고용

청년층 고용문제가 심각하다. 18일 통계청 월별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5세 이상 29세 이하 고용률은 16개월째 하락세다. 모든 연령대 중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과 ‘동조화’ 현상이 가장 뚜렷하다. 제조업 취업자는 14개월째, 건설업은 16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 3월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에 역전돼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취업 전쟁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통계청의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을 보면 2007년부터 40~64세 중장년층은 수도권으로부터 순유출이 더 많은 반면, 19~34세는 지난 2004년부터 계속 수도권 순유입이 더 많았다. 청년층 수도권 전입 이유는 ‘직업’이 압도적이었다. 또 1인 이동이 대부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의 날’(20일)을 앞두고 연일 청년 고용·창업 지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경기 성남 판교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 콘서트’에 참석해 “청년들의 도전을 정부가 지원하고 응원해서 혁신국가·창업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팀코리아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넘고 있는 기업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도 힘을 합쳐달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62.5%는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한다.

요컨대 청년들이 취업전선에서 제조·건설업 등 경기 부진과, 경력직 및 고령층과의 일자리 경쟁, 수도권 ‘타향살이’의 험난한 생계 등에 포위돼 있는 형국이다. 청년들은 비싼 주거비용을 물면서도 가족들과 떨어져 수도권에서 구직 경쟁에 나서지만 기술·숙련직은 경력직에 밀리고 단순·비정규직에선 고령층과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이 각종 통계 지표에 그대로 나타난다. 청년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청년 고용은 경제 뿐 아니라 교육, 국토 불균형발전, 세대·성별·이념 갈등, 저출산 고령화 등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와 과제가 압축적으로 얽힌 매듭이라 할 것이다. 서로가 원인과 결과로 ‘되먹임’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현상이기도 하다. 관행적인 취업·창업 지원이나 기업에의 호소만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근원적으로는 기업 활성화와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과 경제성장이 답이겠지만, 청년 고용을 확대할 ‘대계’(大計)와 정교한 단기·세부 정책 수립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