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강제해지 5년 새 50%↑…체납 3000건 돌파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보험료조차 내기 어려운 자영업자가 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건수가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는 2020년 8411건에서 2024년 1만2608건으로 50% 증가했다.

특히 6개월 연속 체납에 따른 강제 해지는 같은 기간 1918건→3255건으로 늘며 처음으로 3000건을 넘어섰다. 폐업에 따른 해지도 2793건→5272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임대료·인건비·원자재비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며 영업 지속 자체가 어려워진 영향이란 분석이다.

가입 저변도 얇다. 전체 자영업자 약 565만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5만3000여명으로 가입률은 1% 남짓에 불과하다. 정부가 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했지만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고용보험에서 밀려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며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최소 사회안전망인 만큼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