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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작전인가"...정부조직법 좌충우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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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발목잡기를 멈추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상륙작전처럼 몰아친다고 반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자, 여야는 기다렸다는 듯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이 넘도록 조직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건 국민의힘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승복하고 협조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발목 잡거나 해서는 안 돼….]

국민의힘은 숙려 기간 15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여당이 제안 하루 만에 상정했다며, 논의 없는 졸속 처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성권 / 국민의힘 의원: 10일 만에 본회의에다가 바로 통과를 시키겠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국회의 역할로 하겠다는 겁니까? 상륙 작전하듯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얼개가 외부에 나간 지가 한참이라며 야당의 '뒷북'을 지적했고,

[이상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에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하다가 오늘 우리가 행안위 한다고 하니까 긴급하게….]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을 담은 여야 합의가 민주당 때문에 파기됐다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의원: 특검법 합의하고 정부조직법 통과시키려고 여야 교섭단체 협의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특검법 일방적으로 파기한 건 민주당이에요.]

검찰청 폐지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질의가 여권에서도 나왔는데, 행안부 장관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중수청이) 경찰청과 조직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권력이 집중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안위 전체회의는 두 시간 만에 끝났고, 국민의힘은 자체 토론회를 통해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다, 왜 번갯불에 콩 굽듯 서두르는 거냐며, 내용과 속도를 모두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소속 국회부의장: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반발 속에 민주당은 오늘(1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강은지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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