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자기 일엔 쉽게 입 여나"…혁신 "수사 불가피"

與박수현 "대법원장 자격 이미 상실"

"거취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해야"
혁신당 "초유의 탄핵·사법개혁 좌초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발표에 대해 각각 논평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사건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를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조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며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곧바로 "대법원장의 답변으로는 왜 9일 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들의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짚은 것이다.

혁신당은 "법원은 성격상 스스로 사건을 기획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파기환송심 역시 외부의 요청에 의해 대법원이 이에 응답한 형태로 9일 만에 선고됐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부로 지목된 한덕수와 김충식과의 만남에 대해 대법원장이 부인한 만큼, 이 사건에 대해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초유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법원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은 대법원장의 무책임한 태도로 좌초될 수 없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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