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관세협상 여파, 안보에 영향 주면 안 돼... 트럼프가 변수" : zum 뉴스

"협상 결과물,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야"
강경화, 아그레망 받아... 곧 주미대사 임명될 듯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7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의 합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만한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관세 협상 여파가 우리 안보에 미칠 가능성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다.

"협상 결과물, 실현과 지속 가능해야"

위 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관세 협상의 결과에 대해 "실현 가능해야 하고, 지속 가능해야 하고, 우리 국익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한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 원)를 투자하는 내용의 관세 협상에 합의했다. 다만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투자처에 직접 투자를 하라는 미측의 무리한 요구로 후속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을 요구하면서 접점을 모색하고 있지만, 미측 입장이 강경하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고율 관세 직격탄이 불가피한 자동차 업계에 보조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장기전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다만 위 안보실장은 "관세 협상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제일지는 말 못하겠지만 타결을 이루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막판 타결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결단의 책상에 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백악관 제공

안보에 불똥 가능성 묻자 "트럼프, 가변성 커"

위 안보실장은 관세 협상 여파가 안보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관세 협상 난항이 한미 안보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관세 쪽에서 일이 어렵게 됐다고 해서 안보 쪽으로 나쁜 영향이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성이 강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변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협상 초기 국방비와 관세 협상을 묶은 '패키지 담판'을 추진했던 한국 정부가 지금은 분리 협상에 무게를 두는 것은 관세 협상이 안보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핵심엔 끈끈한 한미 동맹이 있다"고 재차 강조한 배경이기도 하다.

위 안보실장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 목표"라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굳건한 한미 공조를 강조했다. 비핵화 실행 계획으로는 "우선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먼저 중단을 시키고, 줄이고,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접근법을 반복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