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 무기공구서 영국 부품 50％ 제한 주장"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의 무기 공동구매에 영국 방산업체가 참여하더라도 '상한선'을 둘 것을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디언은 현지시간 17일 프랑스 당국자들이 EU 세이프 관련 회원국 간 내부 회의에서 영국산 부품 비율을 최대 50％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이프는 EU 예산을 담보로 무기를 공동구매 하는 회원국에 낮은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구매하는 무기의 제3국산 부품 비율이 35％를 넘을 수 없지만 EU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영국, 한국 등처럼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나라는 집행위와 별도 양자 협정을 체결하면 35％ 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영국은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양자 협정 체결 의사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주장대로 부품 비율을 다시 제한하는 요건을 붙인다면 향후 양자 협정 협상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가디언은 해설했습니다.

영국과 협정 결과는 향후 EU와 한국 간 협상 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방산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집행위에 세이프 참여 의향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집행위는 한국의 의향서를 검토한 뒤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양자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유럽 내에 생산시설을 둔 방산업체 참여로 국한되며, 참여하는 국가의 재정 기여 등 조건이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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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