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경태 “나경원, 국감서 법원장 남편 감사할 거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법원장 남편을 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해충돌’에 해당한단 것이다.

법사위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채널에이(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굳이 나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저는 (더 나아가) 법사위원에 배치된 것도 반대한다”며 “제척과 기피, 회피해야 하는 사유들이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나 의원 남편이 법원장이다. 그러면 법사위원이 심지어 법사위 간사까지 돼서 남편을 감사하냐?”고 되물었다. 장 의원은 “당장 다음 달부터 국정감사가 있는데 저희가 법원에 국정감사를 간다. 법원장들이 다 온다”며 “그러면 남편을 감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재차 지적했다.

나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는 춘천지방법원장이다.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직접 출석해 법사위원들의 감사를 받는다.

장 의원은 “예를 들면 제가 국토위원인데 제 부인이 국토지방청장이면 사실 제척하거나 기피 사유가 된다”라며 “남편을 감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으로 배치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 의원을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두고 민주당·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계속 맞붙고 있다. 전날 법사위에선 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민주당, 조국혁신당 주도로 표결에 부쳤고,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해충돌’ 문제와 함께 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앞장서는 등 ‘반탄’(탄핵 반대) 의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간사 선임을 반대하고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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