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 방해 근원"…임계점 가는 '與 조희대 축출론'[여의뷰] : zum 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5.9.1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라창현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압박에 나선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방향을 틀어 '사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으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뒤 점차 강도가 더하고 있다. 급기야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말까지 여당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조희대 사퇴'-'조희대 탄핵' 압박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기류를 보면, 이같은 흐름이 뚜렷이 감지된다. 당 소속 김용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지난 8월 28일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진행된 당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다음 날이다. 그는 "한 전 총리의 영장 기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내란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걸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은 "워크숍 과정에서 (당 내) 엄청난 성토가 있었다.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사태는 헌정질서 회복과 내란 종식을 바라는 국민감정을 완벽히 배신한 것"이라며 "내란 재판 방해 근원은 결국 영장판사와 지귀연 판사(내란재판 재판장)를 인사조치한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냐 하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지난 4일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을 법안1소위에 회부해 심사를 시작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핵심 내용이다. 법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와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한 뒤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가 판사 후보를 2배수(6명)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 3명을 '내란특별재판부 판사'로 임명하도록 정했다.

지난 8월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 촬영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8.28 [사진=연합뉴스]

곧 이어 여당 지도부가 이를 공식화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재판을 침대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한다면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돼 감옥 밖을 나와 출퇴근하면서 재판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법원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가 특별재판부 법관 선임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부 독립 원칙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정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국민이 걱정이 많고,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재차 강조했다. 내란특별재판부 명칭을 내란전담재판부로 바꿨지만 위헌 논란은 계속 커졌다.

파장은 용산 대통령실까지 확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국민주권, 직접 선출권력, 간접 선출권력이다. 근데 이걸 가끔씩 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라며 "국가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입법부 권한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 대표도 이튿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확인했다. 그는 "사법부도 헌법을, 국민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못을 박았다.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인 12일 오전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국회 이법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의 사법인력 현실, 어떤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대법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요일인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을 구체화 했다. 그는 "우리가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특히 "법원의 설치도 입법 사항인데 법원 내 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사안의 중대성, 중요성에 비춰 입법으로 규정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그런데 비슷한 시각 여당 강경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다. 조 대법원장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재판 독립'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6선의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며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다음 날 당의 공식 입장이 됐다. 정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대선 직전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 외환죄 아닙니까"라고 조 대법원장을 맹비난했다.

이 와중에 대통령실이 설화에 휘말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입장이 없다"라는 말을 전제한 뒤 사퇴 요구에 대한 이유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의미였지만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9.15 [사진=곽영래 기자]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대정부질문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당에서 '쿵'하고 던지니까 대통령실에서 '짝'하고 받는다. 우리 총리께서도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대한 완곡하게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동의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임 의원은 "총리는 얼쑤하고 답했다"고 했다.

16일에는 여당 여기저기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경고가 나왔다. 전날 정 대표의 탄핵 암시에 이에 박상혁 원내소통수석 부대표는 이날 에 출연해 "대선후보를 법원이 스스로 교체하게끔 나섰던 이 상황들만큼 반헌법적 위헌적 상황이 어디 있겠느냐"며 "저는 그런(탄핵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현재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했고, 사실상 사법부의 신뢰를 잃게 한 핵심 당사자"라며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부승찬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했다. 부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김 총리에게 "헌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이뤄지고 3일 후인 4월 7일경 한덕수·정상명·김춘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다"며 "그날 (네명이 모인) 점심식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자 김 총리는 "저도 기사로는 얼핏 봤습니다만 직접 듣지는 못했다.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내용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가정하기 보다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에둘러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부 의원이 밝힌 제보는 전날 일명 '지라시'(정보지) 형태로 급속히 확산된 바 있다. 이 미확인 지라시에는 조 대법원장의 4월 만찬과 관련해 '특검 수사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포착됐고, 주요 인사에게 사전 고지가 이뤄졌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처음 알려진 시점은 그보다 훨씬 전인 지난 5월 14일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그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뒤 조 대법원장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총리,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최측근 김충식 씨 등 4인이 오찬 회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17일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 부 의원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며 "내란 특검은 이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