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與 주도 '정부조직 개정안' 상정…野 "연석회의 제안했으나 거절"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행안위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게 15일이다. 불과 하루 만에 여당 간사께서 저에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자고 연락이 왔다. 도저히 이해 못 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비록 정부조직법이 행안위 소관이라지만 공소청을 만든다든지 검찰청을 폐지한다든지 금융감독위를 설치한다든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는 다른 상임위와 관련된 문제들이 엄청나게 엉켜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상임위 간 연석회의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과연 민주당은 정말 진지하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정권이 출범했으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며 "출범 100일 동안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지 못해 일을 못 한다면 그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다 돌아갈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정책 기능 분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안위는 오는 18일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오는 22일에는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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