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혁신당, 이미 조희대 탄핵안 준비…특검 필요"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검찰 개혁ㆍ사법 개혁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5.9.17 hkmpooh@yna.co.kr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늘(17일)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국민의 불가역적 과제가 됐다"며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이자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기간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을 '이재명 대선 후보 제거 시도'라고 규정하며 "이런 이유로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도 역설하며 "그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받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 외에도 △사법부 내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기구 설치 △법령 개정을 통한 사법관련 기관 지방 분산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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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