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잘못 걷은 국민연금 보험료 1조5천억...704억 미반환

최근 5년여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198만4천 건, 액수는 1조5천41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과오납 금액 규모는 매년 증가해 2020년 2천245억 원에서 지난해 3천228억 원으로 43.8% 늘었습니다.

이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과오납한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미반환은 17만 건, 704억 원에 달했습니다.

과오납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안내문 등을 발송하게 되는데, 최근 5년 6개월간 과오납을 바로잡으려 지출한 행정 비용만 18억8천400만 원이 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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