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사상 최고…확장재정 영향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세계 주요국 중에서는 중하위권 수준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를 기록했다. BIS가 우리나라 정부부채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최고치다.

BIS는 정부부채를 집계할 때 국가 채무만을 대상으로 한다. 중앙·지방정부뿐 아니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그 범위가 좁다.

(자료= BIS)

BIS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대유행 직후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었고,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해 1분기 45% 돌파했다. 작년 4분기엔 43.6%로 주춤했다가 올해 1분기 47%를 처음으로 돌파하며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 부채가 늘었다. 지난해 말부터 비상계엄 사태와 미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내수가 급격히 침체되고 기업 투자도 둔화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경제협력개발(OECD) 회원국 중 18위로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본(200.4%) △미국(107.7%) △프랑스(107.3%) △이탈리아(136.8%) 등 상위 국가들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독일(57.8%)이 가장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과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부채 비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재정확장 정책으로 성장률이 높아진다면 부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각국에서 공공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드러내고 있다. BIS는 지난 6월 말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주요국에서 정부부채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쌓이고 있다는 점에서, 부채의 증가 속도가 시장 불안정성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는 원화 기준으로는 약 1212조원으로 추산돼 사상 최대 규모로 조사됐다. 달러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인 지난해 3분기(약 8683억달러)보다 5%가량 적은 8222억달러로 집계됐는데, 원·달러환율의 상승(원화 가치 하락)의 영향이다.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 89.5%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지속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하향세에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가입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다.

정부와 가계, 기업의 부채를 모두 합한 ‘국가 총부채’는 1분기 말 637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