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리로 부동산 못 잡아…스테이블코인 도입 신중해야"

"금리 인하보다 부동산 안정 우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효과보다 위험 크다"
"잠재성장률 하락…정책만으로 구조개혁 한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정책과 관련해 "금리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서울대 경제학부 주최로 열린 ‘통화정책과 구조개혁’ 특강에서 지난 7월과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는 "금리 0.25%포인트(p)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에는 큰 영향이 없다"면서도 "금리 인하 시그널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고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에 불을 지르지 않겠다는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생기는 이익은 잘 안 보이는데 화폐제도를 흔드는 면이 있다"며, "우리가 먼저 발행한다고 달러 스테이블코인 침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G2'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공포마케팅"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 총재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한 데 대해 "위기 상황이라기보단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정·금융정책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조가 개혁되지 않는다"며, "재정은 미래 세금을 미리 사용하는 것과 같고, 금리 인하는 경기 조정은 가능하지만 큰 틀은 못 바꾼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 역할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이 총재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계속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투데이/서청석 기자 (blu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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