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한미 고위국방회의 개최... 전작권·동맹현대화 논의

지난 2022년 8월 서울 용산 청사에서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국방부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의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제27차 회의가 23∼2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17일 국방부가 밝혔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6차 회의에 이어 4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다.

미 측에서는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나선다. 한국은 통상 국방정책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지만, 현재 공석이어서 직무대리인 윤봉희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대신한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맹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주요 회의 의제는 대북 정책 공조, 연합 방위 태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지역 안보 협력, 조선 MRO(보수·수리·정비) 등 방위산업, 국방 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이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미국이 동맹국들에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 문제,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정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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