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자연화·탄소 중립...李정부 기후·환경 국정과제 확정

김성환 환경부 장관. /환경부

16일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등을 포함한 기후·환경 분야 국정 과제 5개를 확정했다.

환경부는 4대강 재(再)자연화를 추진한다. 4대강을 4대강 사업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뜻이다. 4대강 사업은 하천을 정비해 수질을 개선하고, 강바닥 준설 등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며, 보를 설치해 가뭄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4대강에 설치된 보를 개방해서 하천에 물이 흐르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 간담회에서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방안에 대해 “4대강별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유역협의회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 해체됐다”며 “이를 복원해 공론을 거쳐서 지역별·강별·보별 사정을 고려해 우선 개방할 수 있는 데는 개방하고, 굳이 없어도 된다면 철거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환경부는 탈(脫)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ND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4억3660만t) 줄이는 내용이다. 올해 안에는 이보다 강화된 2035년 NDC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후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한다.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서비스 관련 기업은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교체하는 경우 전환 지원금을 주고,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충전소도 늘린다.

그러나 2030년 NDC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김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NDC 목표 달성이 상당히 후퇴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목표임엔 틀림없다”며 “2035년 NDC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40%를 달성하는 것이 저는 훨씬 중요하고 절박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도 만든다.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이고, 이미 사용한 플라스틱을 다시 사용하는 순환 이용 방안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국제 수준으로 강화해 ‘CE(Circular Economy·순환 경제)100′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페트병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재생 원료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내년부터는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한국코카콜라, 롯데칠성 등 음료 제조업체에 10%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한다. 2030년까지 의무 적용 대상은 연간 1000t 이상 사용 업체로 확대된다.

또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폐의류 등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순환 이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용기를 가져와 세제·샴푸 등 생활용품을 덜어 사는 ‘알맹상점’ 같은 제로웨이스트 매장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최장 10년까지 예측할 수 있는 국가 기후 예측 시스템을 개발한다. 기후 위험에 대비해 감시·예측 관련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사업장의 미세먼지 대기 배출 허용 총량을 줄이는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도 추진한다.

[정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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