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패스트트랙 구형까지… ‘사법 족쇄’ 못 푼 국힘

긴급의총서 사법리스크 대응 논의
‘조희대 사퇴 공감’ 대통령실 비판
李대통령 탄핵 거론하며 반격 나서


국민의힘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구형으로 총체적 사법리스크에 빠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패스트트랙 사건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죄가 없고 당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탄핵 시도까지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당분간 정치권에서 '사법 권력'을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사법부 독립 수호를 위한 긴급의원총회'를 열었다. 3대 특검·패스트트랙 사건 등 국민의힘이 처한 사법리스크 대응책을 논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조 원장에 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우려의 입장도 나눴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데 활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들어 반박한 것이다. 나 의원은 이번 의총 신상발언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저에게 구형을 받았으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가라고 한다"며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받은 이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방어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에 관해서는 민주당의 책임을 물으며 당시 상황에 대해 해명했다. 나 의원에 꼬리표처럼 따라온 '빠루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 관계자들이 가져온 것을 압수했을 뿐이라고 설명하면서,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에 항의하기 위한 정상적 의정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조 원장 사퇴·탄핵 논란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 수장이 이끄는 대통령실이 조 원장 사퇴 촉구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의총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임기를 임의로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조 원장에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탄핵까지 포함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대여 투쟁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번 의총에서도 장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할 경우 당력을 집중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연일 쏟아내고, 야권에선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된 만큼 당분간 협치 국면을 회복하는 것은 요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도 "늦어도 16일까지 구성하자"는 입장이었지만 표류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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