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업은 안보·전략 산업…정부 지원 많이 늘릴 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서류를 보며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농업을 자립해 놓지 않으면 위기의 시기에 식량 자급률이 부족해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은 보존해야 할 안보사업이기도 하고, 전략 사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특별별자치시 전동면 소재 농원에서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를 주제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일본이 쌀값이 올라 난리가 났다. (가격이) 세 배, 네 배 오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작은 나라에 속한다"며 "농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릴 때가 됐다"고 했다.

이어 "절대 숫자는 많지 않은데 여기저기 보면 농업에서 희망을 찾아보겠다는 젊은 세대가 많은 것 같다"며 "정부 정책도 농업, 농촌, 또는 농민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려야 하고, 더 길게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농촌이라는 데가 어쩌면 쇠락의 상징 같았는데 요즘은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 앞이 빈 밭인데 밭 둑에 태양광을 깔아서 전기를 생산해 팔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든다.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 농업인들은 농지 내 화장실 설치 허용 등 생활여건 개선 방안은 물론 정착지원금 지급, 농지 임대, 농업인 기준 강화, 후계농 육성, 연구 개발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인 기준이 완화하면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청년 농업인들의 지적에 "농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아주 적확한 지적을 해준 것 같다. 충분히 검토할 만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 300평을 사놓고 단속을 안 당하려고 농업인으로 등록하면 투기를 도와주는 거다. 그건 골라내야 하겠다. 검토해 달라"고 했다.

현행법은 경작지가 303평(1000㎡)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 기준을 충족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내 화장실 설치 허용과 관련한 건의에 "하반기에 바로 농지법을 개정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농원 내 복숭아 농장을 둘러보고, 가지치기 작업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미리 내년 수확을 준비하듯이 우리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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