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李, ‘보완수사권 존폐’ 열어놓고 고민해보라 해”

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 “문제가 있으면 폐지하고 없으면 어떻게 변형할지,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라는 게 대통령의 취지”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문제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국무총리실에 검찰개혁추진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본격 논의할 내용”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에 대해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신중하고 치밀한 접근‘을 주문해 일각에서 존치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우 수석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과거 검찰의 잘못된 행태가 반복될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제도적 방식이 있다면 굳이 완전 폐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열어놓고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고민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 설계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진단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 수석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간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엔 “불협화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당의 주 지지층의 의견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정당 대표의 스탠스와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을 포함해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순 있다”며 “방향이나 속도 차이는 아니고 태도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 대표와 검찰개혁 현안을 두고 언쟁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과장됐다”며 “고위당정 모임에 너무 여러 사람이 참여하니 자신들이 본 것을 과장해 전달하는 패턴이 있어 (모임 규모를) 축소해서 슬림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권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는 “삼권분립 체제에서 사법개혁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실제 논의된 바도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해 논란이 커졌다는 진행자 지적엔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었지만, 사법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각 정당과 정치 지도자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