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첫 국무회의 연 李 ‘균형 성장’ 강조…부처 인사 속도 주문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국가 균형 성장 방안’에 대해 토의하며 “‘5극 3특’ 전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부처별 인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해당 부처 인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공급자가 아닌 수용자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 특히 산하 기관들을 각별히 챙겨 성과를 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건 1건 등 총 3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가 균형 성장 방안에 대한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의 토의 내용도 전했다. 그는 “지역 발전 수준을 진단하는 통합 지표를 개발해 지방 5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를 들은 이 대통령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낸 지방정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지방에 갈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산자부 장관의 발언에 이 대통령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거리에 비례해 저렴해야 역차별이 없다면서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재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면서 “어떤 지원을 해야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지,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등을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축소한 사회적 경제 부분을 복구해 사회 연대 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총괄 부서를 지정해 공공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농어촌 특별회계 예산의 사용 목적이 제한돼 불필요한 시설 공사가 반복됨을 지적하면서 특별회계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지시했다”면서 “농식품부의 햇빛 소득 마을 사업을 들은 이 대통령은 태양광과 관련해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며 예산 지원이 아닌 정책 전환만으로도 주민 소득을 올려줄 수 있다고 피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장을 향해서는 금융 측면에서 지방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면서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정기획위원회의 123대 국정과제에 담긴 개헌안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관련해 “개헌은 입법부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논의와 관련해) 의결 사항으로 의결된 정도였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다”며 “개헌 문제도 얘기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선거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여러 번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무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